한국인터넷진흥원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2016. 3. 2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3.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6. 3. 2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6. 3. 29.)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6. 3. 29.)

2.  입법예고된 법률안   

 □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5. ~ 4. 8.)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반스팸메일법 개정안 발의 (2016. 3. 3.)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광대역통신망 사생활보호규칙 초안 회람 (2016. 3. 10.)

 □ 스위스

  ○ 의회, 국가기관의 통신감시 강화를 위한 통신감청법 개정안 의결 (2016. 3. 18.)

 □ 영국 
  ○ 수사권법안 수정안 하원 통과 (2016. 3. 15.)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연방대법원, 익명으로 진료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관련 정보제공청구권이 보장됨을

      인정함 (2016. 3. 1.) 
  ○ 지방법원,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플러그인 설치의 불법 인정 (2016. 3. 9.) 

 □ EU 

  ○ 사법재판소, 공개된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권리침해책임이 없음을 인정 (201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