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대표발의, 2016. 11.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6. 11.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2016. 11. 2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6. 11. 30.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6. 11. 24. 제안)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6. 11. 22. 제안)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6. 11. 4. 제안)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2016. 11. 11. 제안)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6. 11. 16.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6. 11. 2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6. 11.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2016. 11. 14.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6. 11. 9.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6. 11. 16.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6. 11. 17.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6. 11. 29. 제안)

Ⅱ.  해외 입법 동향

 □ 독일 
  ○ 연방하원, 연방정보기관의 외국 간 통신 감시를 위한 법률 개정안 의결 (2016. 10. 21.)
  ○ 연방헌법재판소,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을 감시하는 것도 통신감청에 해당한다는 결정 공개 (2016. 10. 30.)
  ○ 연방정부, 2016년 독일 사이버 보안전략 결정 (2016. 11. 9.)

 □ 미국
  ○ FCC, 광대역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마련 발표 (2016. 11. 2.)

 □ 일본 
  ○ 소프트웨어 제품 등의 취약점 관련정보 취급 규정(경제산업성 고시) 시행예고 (2016. 11. 1.)

 □ 중국
  ○ 네트워크안전법 통과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