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  (2016. 12. 20.)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  (2016. 12. 2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12. 2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12. 30.)
 □ 「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12. 30.)

 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6. 12. 16.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대표발의, 2016. 12. 26.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제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6. 12. 21. 제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제안)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2016. 12. 21. 제안)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016. 12. 13.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2016. 12. 1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6. 12. 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16. 12. 2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16. 12. 1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16. 12. 28.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제안)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 EU 디지털 기본권 헌장 초안 EU 의회에 제출 (2016. 12. 5.)

 □ 독일
  ○ 지방법원,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변형한 게시물에 링크를 설정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 (2016. 11. 18.)

 □ 미국
  ○ 연방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발효 (2016. 12. 1.)

 □ 영국
  ○ 수사권법 발효 (2016. 11. 29.)

 □ 호주
  ○ 전기통신 및 기타 법제의 개정법안 상원 발의 (201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