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2.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2. 26.)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7. 12.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7. 12.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2017. 12. 1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제안)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부 제출, 2017. 12. 22.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7. 12. 8.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7. 12. 14.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17. 12. 22. 제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제안)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제정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7. 12. 14. 제안)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7. 12. 14. 제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부 제출, 2017. 12. 28. 제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12. 7.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17. 12. 8.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제안)

•「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안 (정부 제출, 2017. 12. 29. 제안)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12. 7. 제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17. 12. 28.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17. 12. 11.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17. 12. 18. 제안)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제안)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정부의 보안 취약점 공개 정책 발표 (2017. 11. 15.)

• 뉴욕주 하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성 및 디지털화폐의 영향 파악을 위한 4개 법안 발의 (2017. 11. 27.)

• 노스캐롤라이나주, 교정시설 인근의 드론 운행 규제법 및 개정 드론법 시행 (2017. 12. 1.)

• 표준기술연구소,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2차 개정안 발표 (2017. 12. 5.)

•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위한 최종 규칙안 통과 (2017. 12. 14.)

 

<중국>

• 공업정보화부,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발전 3년 실행계획 발표 (2017. 12. 14.)

 

<캐나다>

• 7개 주, 호주증권투자위원회와 핀테크 정보 공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결 (2017. 12. 12.)

 

<호주>

• 국가교통위원회, 자율주행차량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2017. 11. 13.)

• 상원, 디지털 화폐 거래 감독 의무화를 위한 법안 통과 (2017. 12. 8.)

 

 

▶ 기고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폐지" 결정과 국내 입법과제 (윤석진 교수)

• 전자서명 법제 동향과 미래 규율 방향 (최경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