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5. 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제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2018. 5. 11. 제안)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018. 5. 2.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018. 5. 1.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제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5. 11.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제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5. 2. 제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8. 5. 1. 제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8. 5. 4. 제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제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중앙은행, 금융시스템 취약점 발견을 위한 모의 해킹 프레임워크 발표 (2018. 5. 2.)

• EU 회원국,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국내법 마련 (2018. 5. 9.)

<미국>

• 연방통신위원회, 국가 통신망을 위협하는 제품의 구입을 제재하는 규칙 제정안 가결 (2018. 4. 17.)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주요기반시설보호 신뢰성 표준 CIP-003-07 승인 명령 발표 (2018. 4. 19.)

• 콜로라도주 상원, 분산원장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가결 (2018. 5. 8.)

<영국>

• 상원 AI 특별위원회, AI 관련 보고서 발표 (2018.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