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2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29.)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6. 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6. 1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6. 2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18. 6. 2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6. 27.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5. 제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22.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이사회,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제안 기본 원칙에 합의 (2018. 5. 29.)

<미국>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보험 데이터보안법 서명 (2018. 5. 3.)

• 하원, 2018 암호화법안 발의 (2018. 6. 7.)

• 상원,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가결 (2018. 6. 18.)

<싱가포르>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기업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GoSecure 프로그램 실시 (2018. 5. 21.)

 

<일본>

• 총무성, 클라우드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공 의견 수렴 개시 (2018.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