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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2. 1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제안)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제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제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제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표발의, 2019. 2. 1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19. 2. 14.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제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정부, 인공지능 분야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2019. 2. 11.)

<EU>

• EU 집행위원회, 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합의 (2019. 1. 22.)

<일본>

• 일본 총무성 및 NICT, IoT 보안 대책 프로젝트 NOTICE 실시 (2019. 2. 20.)

•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주요 인프라분야의 안전기준 지침 개정 (2019. 1. 17.)

<독일>

• 독일 연방정보보안국, 전자기록시스템 안전장치 지침 개정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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