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4. 2.)

<국회 제출 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제안)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 집행위원회, 5G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3. 26.)

•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의 디지털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2019. 04. 09.)

•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사이버보안 문화에 대한 행동 가이드라인 발표 (2019. 04. 16.)

<미국>

• 미국 상원, 안전한 5G 보안 전략 수립을 위한 법안 발의 (2019. 03. 27.)

<호주>

•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서비스 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4. 18.)

<일본>

•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중소기업의 정보보안대책 가이드라인 개정 (2019. 04. 09.)

<독일>

• 독일 연방정보보안국(BSI), 공예산업을 위한 IT 정보보호 기준 발표 (2019. 03. 28.)

• 프랑스의 IT 법제 동향 및 시사점 (오승규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