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인력의 순환ㆍ교류 활성화 법안 승인 (2019. 4. 30.)

• 미국 정부,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2019. 5. 2.)

•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CoE), 에너지 산업 부문의 IoT 보안 가이드 초안 발표 (2019. 5. 6.)

• 미국 정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 (2019. 5. 15.)

<호주>

•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 데이터 유출 관리 가이드의 개정판 공개 (2019. 5. 17.)

<일본>

• 일본 총무성, 사이버보안 정보 공개 지침(안) 발표 및 의견수렴 실시 (2019. 5. 17.)

▶기고

• 융합보안의 쟁점과 과제 (정필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