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제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뉴저지 주지사,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 서명 (2019. 8. 8.)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I 기술표준 개발계획 발표 (2019. 8. 12.)

• 미국 뉴햄프셔 주지사, 보험 데이터 보안법 서명 (2019. 8. 2.)

<영국>

• 영국 감시카메라위원회(SCC),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안전성 자체 인증 지침 개정 (2019. 8. 13.)

<프랑스>

• 프랑스 경제재정부, 5G 네트워크 통신 운영에 대한 국가안보법 시행 (2019. 8. 1.)

<일본>

• 일본 총무성, 인터넷 불법 복제 사이트 접근 방지를 위한 검토 보고서 발표 (2019. 8. 8.)

<캐나다>

• 캐나다 공공안전부, 국가 사이버보안 행동계획 발표 (2019. 8. 7.)

<호주>

• 호주 국가교통위원회(NTC),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제 권고안 발표 (2019. 8. 12.)

▶기고

• 플랫폼비즈니스의 법적 이슈 및 앞으로의 과제 (이효경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