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9. 12. 10.)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19. 12. 1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19. 12. 10.)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9. 12. 19.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12. 24.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9. 12.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12. 19.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연방 사이버보안 연구 개발 전략 계획 발표 (2019. 12. 10.)

• 미국 연방항공청(FAA),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원격 식별을 위한 규칙 제정 (2019. 12. 31.)

<EU>

•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해양부문의 사이버보안 강화 사례 보고서 발표 (2019. 11. 26.)

• EU 의회, 건강 및 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 증진 결의안 채택 (2019. 12. 18.)

<독일>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산업 전략 계획 발표 (2019. 11. 29.)

<일본>

• 일본 정부,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 개정안 의결 (2019. 12. 20.)

<중국>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네트워크 오디오ㆍ비디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제정(2019. 11. 29.)19.)

▶기고

• EU 사이버보안역량센터 설립법안 (홍선기 교수)

•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정재도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