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 2. 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20. 2.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2. 4.)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IoT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고안 2차 버전 공개 (2020. 1. 7.)

• 미국 백악관, 연방 부처 인공지능 규제 가이던스 초안 발표 (2020. 1. 8.)

<EU>

• 유럽의회 위원회, AI 및 자동의사결정 시스템 관련 소비자보호 결의안 승인 (2020. 1. 23.)

<영국>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소비재 IoT 기기 규제안 발표 (2020. 1. 27.)  

<일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대응 방침 발표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