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20. 2. 5.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20. 2.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20. 2. 1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20. 2. 10. 제안, 2020. 3. 5. 대안 국회 통과)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20. 2. 24.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집행위(EC), 유럽 데이터 전략 패키지 공개 (2020. 2. 19.)

<미국>

• 미국 일리노이주,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디오 인터뷰 규제법 발효 (2020. 1. 1.)

• 미국 상원, 통신 네트워크 보안법 가결 (2020. 2. 27.)

<일본>

• 일본 정부, 5G·드론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각의 결정 (2020. 2. 18.)

▶ 해외 주요 단신

<미국>

• 미국 일리노이주, 블록체인 기술법 발효(2020. 1. 1.)

• 미국 캘리포니아주, IoT 보안법 시행 (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