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4. 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 공포 (2020. 4. 7.)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20. 4. 2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워싱턴주, 《얼굴인식 기술 활용 관련법》 공표 (2020. 3. 31.)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AI 및 알고리즘 사용과 관련한 새 비즈니스 지침 발표 (2020. 4. 8.)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백서 공개 (2020. 4. 23.)

<스위스>

• 스위스 연방대법원, SNS상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와 “공유” 행위의 명예회손 성립 여부 판결(2020. 4. 7.)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 IoT 보안·안전 프레임워크(안) 공개 (2020. 3. 31.)

▶ 기고

•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 플랫폼의 법률문제 (정진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