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동향 (가) 국회제출 법령 o「개인건강정보 보호법」제정(안) (유일호 의원 대표발의, 2008.12.16 국회제출) o「보이스피싱 피해자 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08.12.15 국회제출) o「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08.12.15 국회제출) o「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008.12.11 국회제출) o「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008.12.11 국회제출) o「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08.12.4 국회제출) (나) 국회통과 법령 o「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11.28 국회제출, 12.8 국회통과, 12.15 정부이송) □ 해외 입법동향 <프랑스> o「국가 문서이용, 일반정보 촉진 파일(EDVIGE) 철회 데크레 (2008.11.19 공포)」 (Decret n 2008-1199 du 19 novembre 2008 portant retrait du decret n 2008-632 du 27 juin 2008 portant creation dun traitement automatise de donnees a caractere personnel denomme <>) □ 판례 및 사례 <미국> o「소비자 보호법 사건」 - (Altria Group Inc v. Good, S.Ct. , 2008 WL 5204477 (연방대법원 2008년 12월 15일 판결)) <독일> o「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그 한계」 - (C-73/07 (2008년 12월 16일 유럽법원(EuGH) 판결)) □ 정보보호관련 소식 <프랑스> o 경찰 및 쟝다므리(Gendarmerie) 정보파일 감독 그룹 보고서 o 공공장소에의 감시비디오 카메라 설치에 관한 상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