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6. 9.)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020. 6. 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 6. 9.)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일부개정지침 공포 (2020. 6. 2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하원, AI 기술 역량 향상을 통해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 (2020. 5. 19.)

<EU>

• 유럽의회,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한 EU 입법례 연구 보고서 발표 (2020. 5. 15.)

• 유럽의회, AI의 혁신적 발전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0. 6. 2.)

<스위스>

• 스위스 연방각의, 사이버위험 방지에 관한 시행령 발효 (2020. 7. 1.)

<프랑스>

• 프랑스 헌법재판소, 인터넷 혐오 콘텐츠 금지법 위헌결정 (2020. 6. 18.)

<중국>

• 중국 공업정보화부,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 발표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