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2020. 7.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020. 7. 27. 제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20. 7. 7. 제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제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제안)

•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제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2020. 7. 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하원, 5G 국방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2020. 6. 18.)

• 미국 상원,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 설립 법안 발의 (2020. 6. 22.)

• 미국 상원, 통플랫폼社의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법안 발의 (2020. 6. 24.)

 <EU>

• 유럽의회, “인공지능 민사책임” 보고서 발표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