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제안)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제안)

•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제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제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1. 25. 제안)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제안)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미국 상원, 데이터 관리 강화 위해 연방시스템 사고대응 법안 상정 (2020. 12. 10.)

• 미국 연방 금융기관, 컴퓨터 보안사고 보고 규정을 담은 규칙제정안 공시 발표 (2020. 12. 18.)

• 미국 백악관, 의료부문에 표준 보안정책을 도입하는 개정 HITECH법 서명 (2021. 1. 5.)

• 유럽사법재판소, ‘단순 택시호출 앱을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결 (2020. 12. 3.)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위한 순위 투명성 지침 발표 (2020. 12. 8.)

  

< EU>

• 유럽사법재판소, ‘단순 택시호출 앱을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결 (2020. 12. 3.)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위한 순위 투명성 지침 발표 (2020. 12. 8.)

<독일>

• 독일 정부, 지배적 디지털 사업자 견제를 위한 《디지털화법》 발효 (2021. 1. 19.)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정부 및 민간 모바일 앱의 사이버보안 강화 대책 발표 (2021. 1. 4.)

• 싱가포르 정부, 무역 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자거래법 개정안》 발의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