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차>

□ 국내 입법동향

(가) 국회 발의/제출된 법령

o「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1.6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9.1.7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o「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21 민주당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1.22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나) 차관/ 국무회의 통과된 법령

o「정보화촉진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행안부, 2009.1.15 차관회의 의결, 2009.1.20 국무회의 의결)

o「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방통위, 2009.1.15 차관회의 의결, 2009.1.20 국무회의 의결)

(다) 법제처 법령 심사 중인 법령

o「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2009.1.12 법제처 제출)

□ 해외 입법동향

<미국>

o「인터넷 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법」
(Ga. Code Ann. §42-1-12; §42-8-35 (2008))

□ 판례 및 사례

<프랑스>

o「Youtube 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보전명령」
- Cour d‘appel de Paris lere chambre, section P Ordonnace du 07 janvier 2009, Raphael Mezrahi et autres / Youtube Inc (파리 고등법원 2009년 1월 7일자 보전명령)

□ 국외 이슈 및 단신

<미국>

o 핸드폰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

<독일>

o 직장에서의 직원 및 고객에 대한 감시와 그 한계

<프랑스>

o DRM 규제에 관한 기술조치조정기구의 연례 보고서
o 개인의료파일 일반화
o 익명 교통카드 (Navigo decouver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