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2021. 2. 3 제안)

∙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황희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제안)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제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1. 2.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2021. 2. 10.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제안)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제안)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미국 백악관, 연방부처 내 적대국 드론 활용 금지 행정명령 발표 (2021. 1. 18.)

∙ 미국 하원, 해외발(發) 소셜미디어 가짜 정보 유출 금지 법안 재발의 (2021. 1. 22.)

∙ 미국 상원,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법안 발의 (2021. 2. 5.)

∙ 미국 메릴랜드 주, 디지털 광고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관련 법률 제정 (2021. 2. 12.)

< EU>

∙ 유럽의회, 불법·유해 콘텐츠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규제 연구 보고서 발간 (2021. 2. 5.)

< 스페인>

∙ 스페인 정부, 《특정 디지털 서비스 조세법》 발효 (202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