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제안)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제안)

•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21. 5. 7.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제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최형두의원 대표발의, 2021. 5. 24.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2021. 5. 6.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21. 5. 25.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발의, 2021. 5. 20.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미국 연방 하원, 디지털 자산의 법적 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 차단 장벽 제거 법안 통과 (2021. 4. 20.)

• 미국 연방 상원, 첨단 기술 투자 촉진 「무한 프런티어 법(안)」 상임위위원회 표결 통과 (2021. 4. 28.)

• 미국 연방 하원, 「파이프라인 법(안)」 및 「CISA 사이버훈련 법(안)」 발의 (2021. 5.)

• 미국 플로리다 주, 선거 입후보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임의 차단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 (2021. 5. 25.)

< 독일>

• 독일 정부, 주요기반시설 공급망 감독 강화를 위한 「IT 보안법 2.0」 발효 (2021. 5. 28.)

▶해외 주요 단신

• 미국 대통령, 러시아 기술기업 제재 및 러시아 국채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 (2021. 4. 26.)

• 미국 대통령,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목적의 「사이버보안 가이던스 행정명령」 서명 (2021. 5. 12)

• 미국 대통령, 전임정부에서 발효된 「통신품위법」 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행정명령 서명 (2021. 5. 14.)

▶기고

•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AI)을 위한 국내외 동향 : AI 윤리를 중심으로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