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15.)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6.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제안)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6. 10.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제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에 관한 개정 권고 승인 (2021. 5. 31.)

< 미국>

• 미국 연방 상원,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위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안)」 재발의 (2021. 6. 17)

• 미국 대통령, 미국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 (2021. 6. 9.)

• 미국 NIST, AI 시스템 신뢰도 측정을 위한 보고서 초안 공개 (2021. 5. 19)

< 영국>

• 영국 정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규제를 강화한 「온라인 안전법(안)」 공개 (2021. 5. 12.)

• 영국 정부, 공공부문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관한 프레임워크 공개 (2021. 5. 13.)

< 호주>

• 호주 의회, 온라인 사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한 「온라인 안전법」 통과 (2021. 6. 22)

< 일본>

• 일본 참의원, 디지털청 설립 및 소관 업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청설립법」 통과 (2021. 5. 12.)

• 일본 총무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보안 환경에 대비한 ‘원격근무 보안 가이드라인 제5판’ 발표(2021. 5. 31)

▶해외 주요 단신

<베트남>

• 베트남 정보통신부, IoT기기의 네트워크 정보 보안에 관한 기본 요건 목록을 정한 결정 발행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