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9. 14.)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1. 9.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제안)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9. 24. 제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제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9. 2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1. 9. 1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2021. 9. 2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제안)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9. 24.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악의적인 딥페이크 대응 목적의 민관합동 조직 창설을 위한 「딥페이크 태스크포스 법(안)」 발의 (2021. 7. 29.)

<영국>

• 영국 정부, 향후 10년 간의 단계적 AI 발전 모델을 제시한 포괄적 ‘국가 AI 전략’ 수립 (2021. 9. 22.)

<호주>

• 호주 연방정부, 치안 당국의 사이버보안 수사 권한을 강화한 「감시기기법 등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9. 3.)

<중국>

• 중국 정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정비한 「데이터 안전법」 시행 (2021. 9. 1.)

▶ 해외 단신

<미국>

• 미국 하원,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청장의 임기 보장을 위한 「사이버보안 리더십법(안)」 발의(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