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공포(2021. 10.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10. 19. 제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제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0. 19. 제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제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10. 29. 제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2021. 10. 29. 제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21. 10. 28.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21. 10. 8. 제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2021. 10. 29.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21. 10. 2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상원,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및 랜섬웨어 대금 지급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사이버사고 보고법(안)」 발의 (2021. 9. 28.)

•미국 하원,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주요 기반시설 보호법(안)」 발의 (2021. 10. 5.)

•미국 상원, 통신정보관리청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통신정보관리청 정책 및 사이버보안 조정법(안)」 발의 (2021. 10. 7.)

•미국 대통령, 초·중등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K-12 사이버보안법」 서명 (2021. 10. 8.)

•미국 상원,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안)」 발의 (2021. 10. 18.)

•미국 하원, 국가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DHS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 관리법(안)」 등 3개 법안 통과 (2021. 10. 20.)

 

<프랑스>

•프랑스 상원,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 수집 및 확인을 위한 「디지털 신원 관리기관 설립법(안)」 발의 (2021. 10. 14.)

 

<호주>

•호주 하원, 사이버공격 시 정부에 기업 제어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21. 10. 20.)

 

<일본>

•일본 정부, 기술 및 안보·외교 변화상을 반영한 新사이버보안 전략 발표 (2021. 9. 28.)

 

▶ 기고

 

•물질화된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형사법의 한계 :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