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11.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제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제안)

• 「국가사이버안보법」제정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제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발의, 2021. 11. 10. 제안)

•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 제정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제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제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의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제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제안)

•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 제정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제안)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제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제안)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인터넷 설계 및 안전법(안)」 재발의 (2021. 9. 30.)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사이버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 규제를 위한 임시규정 발표 (2021. 10. 21.)

• 미국 상원, 연방 계약업체의 인공지능(AI)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AI법(안)」 발의 (2021. 10. 21.)

• 미국 CISA, 연방부처의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등을 의무화한 ‘구속력 있는 운영 지침’ 발표 (2021. 11. 3.)

• 미국 하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활용을 겨냥한 「필터 버블 투명성법(안)」 발의 (2021. 11. 9.)

<EU>

∙ 유럽의회, 사이버보안 위기 관리 조치 및 사고 보고 요건을 강화한 「NIS2 지침(안)」 수정안 가결 (2021. 10. 28.)

∙ 유럽집행위원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무선장비 지침」의 「위원회 위임규정」 채택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