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2. 2. 8. 제안)
•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2022. 2. 10. 제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2022. 2. 17. 제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2022. 2. 17. 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2. 2. 8. 제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022. 2. 11. 제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22. 2. 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2. 2. 11.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2. 2. 14. 제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2022. 2. 21.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2. 2. 28.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일리노이주, 가정용 스마트기기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정 프라이버시 보호법 (PHPA)」 시행 (2022. 1. 1.)
• 미국 백악관, 연방 부처 정보시스템 사이버보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메모랜덤 발표 (2022. 1. 19.)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공적자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2022. 1. 19.)
• 미국 상·하원,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편향성 및 불공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책임성법(안)」 동반 발의(2022. 2. 3.)
• 미국 NIST, 소비자 IoT 제품 사이버보안 라벨링 기준 권고안 발표 (2022. 2. 4.)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위험 대응을 위한 투자자문사·투자사 의무 규정 발표 (2022. 2. 9.)
• 미국 상원, 온라인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안)」 발의 (2022. 2. 16.)    
• 미국 상원, 주요 기반시설에서의 사이버사고 보고 의무화 등을 포함한 「미국 사이버보안 강화법(안)」 통과 (2022. 3. 1.)

<캐나다>
• 캐나다 정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방송업과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온라인 스트리밍법(안)」 제출 (2022. 2. 2.)

<중국>
• 중국 정부, 합성 알고리즘을 활용한 심층합성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초안 발표 (2022. 1. 28.)
• 중국 정부, 네트워크 안전심사 대상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확대한 개정 「네트워크 안전 심사방법」 시행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