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2. 4. 19.)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 공포 (2022. 4. 19.)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 공포 (2022. 4. 20.)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2. 4. 2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022. 4. 2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22. 4. 29. 제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2. 4. 1. 제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2. 4. 1. 제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022. 4. 12.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022. 4. 2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 4. 14.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명문화하는 「상시 진단 및 대응을 통한 사이버보안 향상법(안)」 재발의 (2022. 3. 22.)
•  미국 상원,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헬스케어 보호 및 혁신법(안)」 발의 (2022. 3. 31.)
•  미국 하원, 연방 기관 IT시스템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양자 컴퓨팅 사이버보안 대비법(안)」 발의 (2022. 4. 18.)

<EU>
•  EU집행위원회, 사이버위협 대응 태세 강화 및 정보보안 표준 마련을 위한 「사이버보안 규정(안)」 및 「정보보안 규정(안)」 제안 (2022. 3. 22.)

<해외 단신>
•  미국 플로리다주 양원, 주 및 지방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 (2022. 3. 9.)
•  미국 대통령, 「2022년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사고 보고법」 서명 (2022. 3. 15.)
•  호주 정부,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 보호법」 시행 (202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