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22. 8. 1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2. 8. 2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제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22. 8. 24.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제안)
•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2022. 8. 24. 제안)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022. 8. 8.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데이터센터 사이버·물리 보안 강화를 위한 「연방 데이터센터 개선법(안)」 발의 (2022. 7. 27.)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 금융서비스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는 「사이버보안 규정 개정안 초안」 공개 (2022. 7. 29.)

<베트남>
• 베트남 정부,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22. 8. 15.)

<해외 단신>
• 미국 하원, 적대국의 사이버공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랜섬웨어법(안)」 통과 (2022. 7. 27.)
• 미국 하원, 「에너지 사이버보안 대학 리더십 프로그램법(안)」 통과 (2022. 7. 27.)


▶ 전문가 칼럼

• 데이터 스크레이핑 관련 최근 주요국 판결례 검토 (전응준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