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2. 9. 6.)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2022. 9. 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2022. 9. 2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2. 9. 30.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 9. 1. 제안)
•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제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022. 9. 30. 제안)
•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2. 9. 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상업적 감시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규칙 사전 입법예고’ 발표 (2022. 8. 22.)
• 미국 상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보안법(안)」 발의 (2022. 9. 21.)

<EU>
• EU집행위원회, 네트워크 연결 기기 등에 사이버보안 의무를 도입하는 「사이버 복원력법(안)」 발표 (2022. 9. 15.)

<영국>
• 영국 정부,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 의무를 구체화한 「전자통신(보안조치) 규정」 발표 (2022. 9. 1.)

<중국>
• 중국 정부, 역내 생성 데이터의 역외이전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시행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