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제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제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제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 10. 18. 제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022. 10. 4. 제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22. 10. 2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22. 10. 27. 제안)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제안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제안))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2022. 10. 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의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를 규정한 「암호화폐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법(안)」 발의 (2022. 9. 28.)

<영국>
• 영국 정부, 무역 문서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전자 무역 문서법(안)」 상원 제출 (2022. 10. 12.)

<호주>
• 호주 정부, 주요 기반시설 위험 관리 계획의 세부 요건을 정하는 「주요 기반시설 보안 (위험 관리 계획) 규칙(안)」 발표 (2022. 10. 5.)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 온라인상의 악의적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기타 개정)법(안)」 국회 제출 (2022. 10. 3.)

<해외 단신>
• 미국 하원,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FedRAMP 인가법(안)」 통과 (2022. 9. 29.)
• 일본 경제산업성, 디지털 광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 지정 (2022.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