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2. 11. 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022. 11. 18. 제안)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제안)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022. 11. 8.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제안)
•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 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2022. 11. 8. 제안)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2. 11. 10. 제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제안)
• 「디지털포용법」 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EU이사회,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안)」 승인 (2022. 11. 28.)
• EU이사회, 전체 회원국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NIS2 지침(안)」 승인 (2022. 11. 28.)

<해외 단신>
• 미국 솔라윈즈社, 자사 제품 해킹 사건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잠정적 화해 합의 등 공개 (2022. 10. 28.)
• 싱가포르 국회, 악의적 온라인 콘텐츠 차단을 위한 「온라인 안전(기타 수정)법(안)」 통과 (2022. 11. 9.)

▶ 전문가 칼럼

•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적극적 사이버방어체계 도입 필요성 : 일본의 적극적 사이버방어체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