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2. 9. 공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3. 1. 3. 공포)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3. 1. 3. 공포)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2023. 1. 3. 공포)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2. 12. 16. 제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제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제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2. 12. 1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제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제안)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스위스>
• 스위스 정부,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스템 보안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인 (2022. 11. 16.)
• 스위스 정부,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정보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 제출 (2022. 12. 2.)

<일본>
•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사이버보안협의회, ‘사이버공격 피해 관련 정보 공유·공표 가이던스’ 초안 공개 (2022. 12. 6.)

<해외 단신>
• 미국 대통령, 연방 IT시스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양자 컴퓨팅 사이버보안 대비법」 서명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