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 10. 공포)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2023. 1. 10. 공포)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 3. 공포)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 3. 공포)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3. 1. 3.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023. 1. 20. 제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제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제안)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3. 1. 26. 제안)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연합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과 주요기반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지침」(NIS2 지침) 및 「주요조직복원력 지침」(CER 지침) 발효 (2023. 1. 17.)

<해외 단신>
• 미국 대통령,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를 명문화한 「FedRAMP 인가법」 서명(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