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3. 2.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2023. 2.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제안)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023. 2. 2. 제안)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대표발의, 2023. 2. 8. 제안)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2023. 2. 16. 제안)
• 「인공지능책임법」 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3. 2. 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온라인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디지털 서비스법 이행규정」 초안 발표 (2023. 2. 23.)

<미국>
• 미국 전국신용조합관리국 이사회, 사이버사고 보고 요건에 관한 규칙 승인 (2023. 2. 16.)

<영국>
• 영국 OFSI,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 제재와 랜섬웨어 및 금융 제재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 (2023. 2. 9.)

<해외 단신>
• 호주, 주요 기반 시설 보안(주요기반시설 위험관리계획) 규칙 발효(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