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3. 4. 18. 공포)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3. 4.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3. 4.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3. 4. 2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23. 4. 3. 제안)
•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3. 4. 7. 제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3. 4. 1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호법(안)」 발의  (2023. 3. 22.)

<주요국>
• 영국, 미국, 중국의 인공지능(AI) 규제 관련 정책 발표

<EU>
• EU집행위원회, EU차원의 사이버보안 대비책 개선과 대응 강화를 위한 「사이버 연대법(안)」 제안 (2023. 4. 18.)
• EU집행위원회, EU사이버보안 인증제도에 관리형 보안서비스 항목을 도입하는 「EU사이버보안법」 개정안 제안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