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제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제안)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제안)
•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023. 5.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상업용 위성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위성 사이버보안법(안)」 발의 (2023. 5. 3.)
• 미국 상원, 전자투표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안전한 IT법(안)」  발의 (2023. 5. 9.)
• 미국 주요 연방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된 랜섬웨어 지침 발표 (2023. 5. 24)

<해외 단신>
• 미국 상원, 「디지털플랫폼위원회법(안)」 발의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