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23. 6. 1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023. 6. 2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제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2023. 6. 7. 제안)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23. 6. 7. 제안)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 2023. 6. 22.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 AI 기술의 활용 시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법안 발의
• 미국 상원,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쉽 구축 등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청(CISA)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

<EU>
• 유럽의회, AI 시스템의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및 안전을 강화하는 「AI법(안)」의 수정안 채택(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