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3. 7. 3. 공포)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 7. 3. 공포)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 7. 3. 공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3. 7. 18. 공포)

<국회 제출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3. 7. 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2023. 7. 10. 제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2023. 7. 2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의회, 「2023 연방 정보보안 현대화법(안)」 발의(2023. 7. 12.)

<EU>
• EU이사회, 「사이버복원력법(안)」 수정안에 대한 회원국 간 공동합의 도출(2023. 7. 19.)

<해외 단신>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잠정 가이드라인 발표
• EU집행위, 「주요조직복원력 지침」(CER 지침)에 적용되는 필수서비스 목록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