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2023. 8.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대표발의 , 2023. 8. 3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 2023. 8. 16. 제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 2023. 8. 18. 제안)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 2023. 8. 23. 제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 2023. 8. 23.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2023. 8. 29. 제안)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2023. 8. 2. 제안)
•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 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2023. 8. 8.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 2023. 8. 25.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사의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에 관한 규칙 채택(2023. 7. 26.)
• 미국 하원, 「 2023 사이버쉴드법(안)」 발의(2023. 7. 13.)
• 미국 하원, 「연방 사이버보안 취약성 감소법(안)」 발의 (2023. 8. 22.)

<중국>
∙ 중국, 「안면인식 기술 적용 안전관리 규칙」 초안 발표(2023. 8. 8.)

<해외 단신>
• 미국 하원, 주요시설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