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2023. 9. 25. 제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 2023. 9.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 2023. 9. 26.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2023. 9. 13. 제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 2023. 9. 19. 제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2023. 9. 8. 제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중국>
∙ 중국, 중요데이터 처리 기준에 대한 새로운 규칙 초안 발표(2023. 8. 25.)

<미국>
• 미국 하원, 「계약업체 사이버보안 개선법(안)」 발의(2023. 8. 29.)
• 미국 하원, 「2023 국가 위험 관리법(안)」 발의(2023. 9. 13.)
• 미국 하원, 외국의 스파이웨어 제재 조치 등 국가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 미국 상원, 「중소기업 사이버 복원력법(안)」 발의 (2023. 9. 7.)

<해외 단신>
• EU집행위,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6개의 게이트키퍼 지정(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