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0. 10. 공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0. 17. 공포)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2023. 10. 31. 공포)

<국회 제출 법률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 2023. 10. 5. 제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 2023. 10. 2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연방조달위원회, 정부 계약 관련 사이버보안 규칙 개정안 제안(2023. 10. 3.)
• 미국 하원, 「딥페이크 책임성법(안)」 발의(2023. 9. 20.)
• 미국 하원, 「포스트 양자 사이버보안 기준법(안)」 발의 (2023. 9. 27.)

<EU>
• EU집행위, NIS2 지침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