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2023. 11. 22. 제안)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제안)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 2023. 11. 3.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2023. 11.16. 제안)
•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美, 인공지능(AI) 발전 및 인공지능 안전성 강화를 위한 3개 관련 법안 발의
• 미국 하원, 국가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위험한 혁신가 및 기술에 대한 법적 책임성 부과(CLARITY)법(안)」 발의(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