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2023. 12. 26. 공포)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2023. 12. 29. 공포)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3. 12. 1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2023. 12. 2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제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 2023. 12. 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영국>
• 영국 상원, 「인공지능 (규제) 법안」 발의(2023. 11. 22.)

<미국>
• 미국 법무부,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지연결정 지침」 발표(2023. 12. 12.)

<해외 단신>
• 유럽연합(EU), 「AI법(안)」 및 「사이버복원력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