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2024. 1. 23. 공포)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24. 1. 23. 공포)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법률(2024. 1. 23. 공포)

<국회 제출 법률안>
•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4. 1. 30.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24. 1. 2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중국>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 보안 사고 보고 관리 조치」 초안 발표(2023. 12. 8.)

<미국>
• 미국 하원, 「AI 파운데이션 모델 투명성 법안」 발의(2023. 12. 22.)
• 미국 하원,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한 「2024 연방 인공지능 위험관리법(안)」 발의(2024. 1. 10.)
• 미국 하원, 「2024 인공지능 허위 및 무단 복제 금지법(안)(NO AI FRAUD Act)」 발의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