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2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97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4. 2. 13. 공포)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24. 2. 13. 공포)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2024. 2. 27. 공포)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2024. 2. 27. 공포대기)

<국회 제출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24. 2. 2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하원, 인공지능을 사용한 로보콜 및 텔레마케팅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방해금지법(안) (Do Not Disturb Act)」 발의(2024. 1. 29.)
• 미국 상원, 「노골적인 위조 이미지 및 비동의 편집 방지법(안)」 발의(2024. 1. 30.)

<EU> 
•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공통기준 기반 사이버보안 인증체계 채택관련 위원회 이행 규정」 제정(2024. 2. 7.)

<해외단신> 
• EU집행위, 기가비트 권고(Gigabit Recommendation) 채택(2024. 2. 6.)
• EU집행위, 선거 공정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지침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 착수(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