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4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99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우주안보 업무규정」 전부개정령(2024. 4. 23.)

<발의된 법령>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2024. 4. 11.)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 4. 19.)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의료 사이버보안 개선법안」 발의(2024. 3. 22.)
• 미국 CISA, 주요기반시설 사이버사고 보고 규정을 담은 잠정규정예고문(NRPM) 발표(2024. 3. 27.)
• 미국 백악관, 연방정부의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신규각서 발표 (2024. 3. 28.)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법」개정안 국회 제출(2024. 4. 3.)

<해외단신> 
• 영국, 「제품보안 및 통신인프라 법 및 규정」 시행(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