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5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0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5. 21.)

<입법예고된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 5.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 5.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 5. 16.)

<발의된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5. 7.)

▶ 해외 입법 동향

<캐나다> 
• 캐나다 하원, 통신시스템 및 주요기반시설 보안을 위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회부(2024. 4. 19.)  

<미국> 
• 미국 상원, 「미래 AI 혁신 법률(안)」 발의(2024. 4. 19.)
• 미국 상원, AI 보안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한 AI 법안」 발의(2024. 5. 1.)

<독일> 
• 독일 연방 내무부, 「NIS2 지침 이행법(안)」 공식 초안 발표(2024. 5. 7.)

<일본> 
• 일본 정부, 「중요 경제안보 보호·활용법」 제정(2024. 5. 10.)

<해외단신> 
• EU 이사회, 「인공지능(AI) 법」 최종승인(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