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6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1호

▶ 국내 입법 동향

<입법예고된 법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 6. 21.)

<발의된 법령>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의원, 2024. 5. 3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의원, 2024. 6. 17.)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의원, 2024. 6. 19.)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의원, 2024. 6. 19.)
•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민형배 의원, 2024. 6. 28.)
• 「디지털 포용법(안)」 (고동진 의원, 2024. 6. 17.)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 2024. 5. 30.)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2024. 6. 19.)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2024. 6.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2024. 6. 20.)

▶ 해외 입법 동향

<스위스> 
• 스위스,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명령(안) 의견수렴 (2024. 5. 22.)

<미국>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터넷 라우팅 보안 개선을 위한 보고 요구사항’에 관한 잠정규정 예고문(NRPM) 발표 (2024. 6. 7.)

<일본> 
•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제정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