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7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2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7. 23.)

<발의된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 2024. 7. 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 2024. 7. 4.)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2024. 7. 4.)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2024. 7. 5.)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2024. 7. 5.)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2024. 7. 5.)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2024. 7. 8.)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2024. 7. 26.)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2024. 7. 30.)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2024. 7. 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2024. 7. 12.)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AI 대중 인식 및 교육 캠페인 법안」 발의 (2024. 6. 20.)
• 미국 상원,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무결성 및 공개에 관한 법안」 발의 (2024. 6. 20.)
• 미국 상원, 공중보건 분야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한 「의료 사이버보안법안」 발의 (2024. 7. 11.)

<EU> 
• EU 집행위원회, 「NIS2 지침」 이행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2024. 6. 27.)

<독일> 
• 독일 연방의회, 딥페이크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2024. 7. 5.)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에 관한 이행지침 발표 (2024. 7. 8.)

<해외단신> 
• 영국,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법안」 제정 추진 발표 (2024. 7. 17.)
• 독일, 「NIS2 지침 이행법(안)」의 정부 초안(Regierungsentwurf) (2024. 7. 24.)
• EU,   「AI법」 발효 (2024. 8. 1.) 'AI 협약' 초안 발표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