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8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3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 (2024. 8. 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8. 13.)

<입법예고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 8. 22.)

<발의된 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 2024. 8. 6.)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2024. 8. 6.)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2024. 8. 9.)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 2024. 8. 2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2024. 8.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2024. 8. 1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2024. 8. 21.)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 2024. 8. 14.)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법률안 (한민수 의원, 2024. 8. 22.)
∙ 「인공지능책임법」 제정법률안 (황희 의원, 2024. 8. 27.)
∙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2024. 8. 28.)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연방 사이버보안 규정 간소화 법안」 상원 상임위원회 통과 (2024. 7. 31.)
∙ 미국 FCC, 「정치광고에서의 AI 생성 콘텐츠 공개 및 투명성에 관한 잠정규정 예고문」 발표 (2024. 8. 5.)
∙ 미국 FCC, 「원치 않는 로보콜 및 로보텍스트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AI 기술의 영향에 관한 잠정규정 예고문」 발표 (2024. 8. 8.)
∙ 미국 연방항공청, 「항공기 장비 등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잠정규정 예고문」 발표 (2024. 8. 21.)

<UN> 
∙ UN,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타결 (2024. 8. 8.)

<해외단신>
∙ 미국 상원, 「연방 사이버보안 취약점 감소법안」 발의 (2024. 8. 9.)